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불편 가중시키고 정당성 없는 의료계 집단휴진 계획 철회해야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과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루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동네의원들의 휴진율이 21%로 높지 않았고, 정부와 국민들의 발빠른 대처로‘의료대란’은 없었지만, 문 연 동네병원을 찾아다니고 평소보다 긴 대기시간을 참느라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진료와 수술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오늘부터 23일까지는‘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24∼29일에는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라니,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의료 민영화가 아닌 서비스 질 향상 등 의료 선진화 방안임을 정부가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의료민영화의 프레임을 내세워 실시하는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집단 휴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비정상적인 집단이익의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ㅇ 기초연금법 관련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어르신들에게 드리기 위해 복지부가 설정한 날짜가 하루 지났다. 실무적으로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정말로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대국민선동에 돌입했다.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해도 모자란 시간에, 지방선거의 호재로만 삼으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며 정작 법안을 발목잡고 있는 민주당, 민생을 외치면서 정략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이 어떻게‘새 정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지 신기하다.
오늘 국회 복지위에서, 기초연금법 논의가 재개된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2014. 3.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