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3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정부는 완벽한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1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의 불안함이 가시기도 전에 KT의 1200만, 티켓몬스터 113만에 이어, 어제 통신3사의 423만, 시중은행․제2금융권 101만, 여행사․인터넷쇼핑몰․도박사이트 706만 등 그 외 또다시 총 1230만건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업자를 비롯해 광고대행업자, 중고제품 판매자, 인터넷 통신상품업자, 보험설계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광범위하게 팔린 것으로 알려져 많은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다시금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인조사는 물론 책임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난 10일 정부 합동대책반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방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의 국회통과가 필요한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정부는 남은 시간동안 비판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가장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기업의 안이한 대처가 제2, 제3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불러오고 있다는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법제를 더욱 강화해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안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미방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을 위해 꼭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이 6.4지방선거에 매몰되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ㅇ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을 선거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기초연금의 실질적 지급을 위해서는 하위법령과 시스템 개발의 절대적 시간이 필요함에도 민주당의 몽니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불가피하게 7월 지급은 어려운 상황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을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기는커녕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 한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고 이는 민주당’이라는 정치선동을 부추기며, 지방선거를 위해 기초연금을 악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철거를 요구한 만큼 민주당은 즉시 이를 철거하고,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
기초연금은 노인복지의 문제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민주당은 다시한번 직시하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의 생활 개선, 국가재정, 후세대의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마련한 방안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야당을 설득할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20년 후의 한국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지금의 초저출산 세대인 10대 이하의 어린세대도 실질적 생산인구에 포함되어 연금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현재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ㅇ 일본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한일 신뢰회복에 앞장서라!
오늘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한·일 차관회의를 하며, 의제는 한·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일 외교 고위급 회동은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특히 ‘고노담화 재검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소 설치 및 관리 등에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여했다. 종군 위안부로 고통을 겪은 모든 분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그 후 한·일 관계는 이 고노담화와 일제의 식민 지배 전반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전 총리의 1995년 담화를 축으로 삼아 이뤄졌다. 역대 일본 정권들은 이 두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데서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풀어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달 일본 의회에서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고노담화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이를 계기로 일본 극렬 인사들은 "위안부 문제는 날조된 사실(史實)"이라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아베 내각이 정말 한·일 관계 복원을 원한다면 고노담화를 둘러싼 일체의 도발적 망언과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어렵게 시작된 한·일 고위급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는 피해자는 대부분 사망했고, 현재 생존자는 55명으로, 평균 나이는 88세다. 이들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는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과제이자 새 한·일 관계의 관문인 만큼 일본의 진정성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베 정부가 또 다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의 압박을 일시적으로 모면해 보겠다는 저급할 술수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고립과 불신만 깊어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 3.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