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3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어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 프로젝트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하겠다는 방안이다.
지방이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여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루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1530㎢ 가운데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 용도를, 주거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완화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중 잔여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총량은 유지하지만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난개발이나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도 1% 포인트 올리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신속히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가 살아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고, 지자체의 재정건전성도 높아져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데 많은 도움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하게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ㅇ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 관련 허위선전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선관위의 명령을 공개 거부하는 ‘거대야당의 횡포’, ‘슈퍼갑’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말로는 ‘새정치’를 외치며, 정작 본인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통령을 무조건 비난하고, 특검으로 사법당국을 길들이려는 것이 슈퍼갑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과 선관위를 무시하고 군림하려는 거대야당의 구태정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문제를 단순화시켜 자극적인 논리와 표현으로 선동만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국가연금정책을 당리당략을 위해 계속 발목잡고 있는 민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가벼이 보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70% 일괄지급은 글자한자 바꿔서 당장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거짓 선전을 일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현재 70%에게 드리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는 여러 가지 산정공식이 들어가는데, 자녀명의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께는 지급이 되고, 정작 고급아파트의 경비로 일하는 노인들께는 지급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정부는 ‘소득인정액 환산방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황이 당장 어려운 어르신들께 되도록 많이 드리고, 기초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그 기초를 탄탄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생계가 힘든 어르신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코앞에 닥친 ‘선거승리’의 이익을 맛보고자하는 철없고 이기적인 행태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만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분배를 담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 3.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