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발기인 대회 관련
어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오랜 논쟁 끝에 새 당명을‘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하는 합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우선 첫 행보를 무사히 시작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앞으로 함께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해 나가야 할 여당의 입장에서‘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졸속 합당을 먼저 강행한 이후,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제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하니, 기초 공사 없이 공중에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 땅을 쳐다보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니다.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입지 확보라는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장기적 목표 설정을 뒷전에 둔‘새정치민주연합’을 불신과 못미더움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행태이다.
또한 문재인 의원과 이해찬 의원 등 일부‘친노계’인사들이 행사에 불참했고 민주당 내의 강경파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한다. 국민 화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 집의 화합이 먼저라는 것을 신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체성과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단순히 간판만 바꾼다고 새로운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한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기억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새누리당과 함께 힘써주시길 촉구한다.
ㅇ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이 어제 하루 동해안에 단거리 로켓을 25발 가량 발사했다. 지난 2월 말부터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의도적 도발 행위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특히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더욱 유감스럽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하여 무사하게 치러 내었고,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위한 적십자 회담 실무 접촉까지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께서 전두지휘하시는‘통일준비위원회’까지 발족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협력의 제스처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수를 치기 위해선 손바닥 두 면이 맞닿아야 한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신뢰의 정상화’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ㅇ 금융사 개인 정보 2차 유출 관련
금융3사의 고객 개인 정보 유출 건수의 80% 이상에 달하는 8000만 건이 제3자에 유통되었다고 검찰이 발표함에 따라, 전 국민이 제2, 3차의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또 발생한 것이다.
검찰은 부실수사에 근거해 2차 유출이 없다고 단언했고, 금융 당국은 그러한 검찰의 공언만을 믿고 안이하게 대응하며 사건 무마에만 힘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 정보의 2차 유출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주소와 전화번호, 신용 등급까지 포함하고 있어 명의 도용과 같은 범죄에서 스미싱, 파밍 등을 통한 금전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기 쉽다.
검찰은 2차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해당 문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비롯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정보가 어딘가에서 거래되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금융 당국은 수습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
ㅇ‘원자력방호방재법’관련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를 둘러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핵 관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핵 범죄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 전반의 안보 강화와 평화 도모를 위한 것이다.
현재 핵 관련 범죄에 맞서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이었던 한국은 당시 주최국으로서‘핵테러억제협약’과‘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해당 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2011년에 비준을 동의한바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초당적, 초국가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결정에 훼방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시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핵안보정상회의’야말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최적의 시기이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이전에 시급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가를 위해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이번에도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엄청난 국민의 반발과 혐오가 계속될 것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아세안 주요 4개국 순방 일정까지 취소하고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초거대야당이 된‘새정치민주연합’은 국익을 위해‘원자력방호방재법’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4. 3.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