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자력방호방재법’처리에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자력방호방재법’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으나, 절충에 실패하여 부득이 동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요구서를 새누리당 단독으로 제출했다.
그동안 여당이 아무노력도 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12월과 2월 국회 때 여야 협의 시에 우리 원내대표가 야당에 계속적으로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2월에 미방위에서 우리가 ‘원자력방호방재법’하나만은 일단 국익을 위해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청했는데 못해주겠다고 통보받았다고 한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야당이 모든 것을 볼모로 삼고 있다. 여당이 중점법안으로 선정하거나 대통령이 관심만 가지고 있는 법안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빨리 정상화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야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발목잡고 있는 이유가 방송법에 대한 합의를 뒤집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방송법 포함 127건의 법안들을 심사는 마쳤지만 아직 의결은 안 되었다. 심지어 야당이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전기사업법 같은 것은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까지 한 법안인데도 이해당사자들의 엄청난 항의가 있어서 다시 수정해 야당이 요구하는 데로 의결해줬다. 본인들이 제출한 법안은 의결까지 한 것을 수정해서 재의결까지 해줬는데, 합의를 뒤집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야당은 편성위원회 규정 등을 포함해 방송법을 그대로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편성위원회 규정은 우리가 양보하고 말고가 아니다. 새누리당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면 양보할 수 있지만, 방송이 다 반대하고 있다. 방송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규제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배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 위반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맘대로 재량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번 3월 임시국회는 안보와 국익,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130석의 거대 야당은 반대 명분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새정치’를 부르짖으면서 민생과는 아무상관도 없는, 또 핵안보와는 더더욱 상관없는 방송법 문제로 시급한 현안들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밝히기를 요구한다. 이견 없는 법안까지 발목잡는 것이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ㅇ 의협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 휴진 철회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에 협의를 통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원격 진료를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공익위원 절반을 의료계 추천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상호 신뢰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통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양 측이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제는 의료계가 답할 차례이다. 집단 휴진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의협은 이미 지난 10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일방적으로 위협한 바 있다. 양쪽 모두의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인 만큼 의협은 자신의 지식을 무기로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그 선서의 정신으로 돌아가 국민의 생명을 위해 파업 계획 철회를 조속히 결정해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ㅇ 박원순 시장의 무경선 공천은‘새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장후보로 박원순 시장을 무경선 공천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얼마든지 출마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봉쇄하는 결정이다.
‘새정치’를 천명하는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 혹시 박시장의 무능이나 흠이 드러날까 우려되어 경선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직 시장이라는 이유로 당내 민주적 경쟁의 가능성과 절차를 사전에 부정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야말로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2014. 3.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