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익을 위한‘원자력방재방호법’처리에‘새정치연합’은 하루 빨리 동참하라
‘새정치연합’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 국익이 걸린‘원자력방재방호법’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법과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원자력방재방호법’을 정략적 꼼수로 이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우리가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처지”라며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국회에 법안 통과를 직접 요청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국정 발목잡기’가‘국익 발목잡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 역시 국익·민생 법안이 이해 관철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민생과 정쟁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익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ㅇ 야당의 법사위 단독소집 요구는‘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야당이 어제 단독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같은 국익 법안과 시급한 민생 관련 현안은 철저히 외면한 채, 검찰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용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검찰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여 조사에 속도를 붙이려는 이 시점에서,‘시비 걸기’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추측하기 어렵다.
야당은 개최요구서에‘해당 사건이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가 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국익과 민생을 위한 합의에 일절 협조하지 않은 야당의 행동과는 너무나도 모순되는 핑계이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정치적 갈등 조작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ㅇ 지방선거용‘급조정당’임을 자인한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 논의과정을 보면, 안철수의원 측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역사인식의 부재를 둘러싼 논란만 보더라도 지방선거용‘급조정당임’이 분명해지고 있으며,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합당 때부터 민주당 내의 반발이 있어 왔고, 졸속 합당을 먼저 강행한 이후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제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초거대야당의 갈지자 행보에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경선이나‘박심’에 관심 갖기 보다는 제 집안의 통합과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신경 쓰기 바란다.
2014. 3.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