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우왕좌왕‘새정치연합’의 행보에 국민들은 ‘답답’
현재까지도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신당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다.
최근 정강․정책에 대한 갈등에 이어 당헌․당규를 둘러싼 내홍은 당이 추구할 가치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추려는 황당 코미디이며 선거를 위해서는‘뭐라도 바꾸고 보자’는 선거용 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강․정책 만들기도 우왕좌왕하는데 국민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가.
‘실체도 없는 새정치’로 국민을 기만하더니‘실체도 못 만드는 신당’으로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선거 무공천’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으려는 검은 속내도 드러내고 있다.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의 합당 명분이 바로‘기초선거 무공천’이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뒤집고 다시 공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공천을 철회하려면 합당 무효선언부터 해야 할 것이다.
“창당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거나“기초선거 무공천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기초선거 무공천’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새정치비전위’를 내세워 기초선거 공천을 하면서‘새정치’깃발은 그대로 달겠다는 얕은 수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ㅇ 대통령 주재‘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개최된다. 당초 장관회의로 계획되어 있던 것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회의 방법을 도입해 그 성과가 기대된다.
본 회의는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던 대통령 주재 회의의 전례를 깨고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마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끝장 토론’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성과물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보여 주고 계신다.
민간인 참석자도 50여명정도 구성되어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께서 직접 듣고,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중심 규제에만 집중하던 역대 정부들과는 다르게 중소기업, 소상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 경제주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혁 단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리가 주재하던 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여 개혁 의지에 대한 각별함이 느껴진다.
규제 철폐는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이며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도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한국 경제 주체 전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신경 쓰시는 만큼, 오늘 있을 회의야말로 대통령과 민간의 뜻이 말단 공무원까지 전달되는 이음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도 현재 있는 규제를 완화 또는 뿌리 뽑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ㅇ 기강 해이‘금융감독원’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간부가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의 신용정보 1, 2차 유출로 국민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추락의 날개를 단 듯하다.
금융 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간부가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것에 모자라 대출 핵심 용의자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도피까지 도왔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금감원 직원이 범죄 행위에 가담해 그의 일원이 된 셈이다.
이는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에 금감원 간부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확인되어 국민들의 맹비난을 받은 이후, 또다시 비리가 드러난 것이어서 금감원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금감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도 ‘쇄신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금감원 내부 감사시스템에 대한 전면 수술과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4. 3.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