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공개적으로 묻는다
첫째, 안철수 의원은 평소에 안보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안보와 관계해서는 나는 보수에 가깝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핵테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빨리 밝히라.
둘째, 안의원은 또 무분별한 복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민주당의 기초연금법에 대한 입장은 재정 건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후세들에게 부담만 안기는, 포퓰리즘적 복지안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안철수 의원은 밝히라.
셋째,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민주당과의 합당 명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기초선거 공천에 대한 반대를 밝혔지만, 만약에 민주당에 밀려서 기초공천이 부활되고 대국민 약속이 뒤집힐 경우에 어떠한 정치적 진로를 선택할지 답하라.
ㅇ 오늘 ‘원자력방호방재법’처리에 ‘새정치연합’은 적극 협조하라
오늘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오늘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정치연합’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뢰 추락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행동하는 국회를 보여주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당과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 ‘새정치’임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ㅇ 민주당은 비뚤어진 심보로 꼬투리 잡는 정쟁 그만둬야 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규제개혁자유토론이 장장 7시간 5분에 달한 긴 토론을 거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틀 시발점의 역할을 했고, 시원한 민관 소통의 장이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은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정쟁을 시작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도 규제 개혁을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삼아 시도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노력에는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역시 모든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민주당다운 발상’이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협조를 요청하신 것이다. 최근 주요 정치적 이슈마다 협력하기는커녕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아 싸움만 시작하려 하는 민주당이 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규제개혁 위원회’도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없애거나 무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제 회의 중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사안별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등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여 ‘맞춤형 규제 개혁’에 신경 쓰려는 것이다.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민생현장까지 닿도록 공동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순수한 의도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새누리당과 정부와 힘을 합하여 서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 개혁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〇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협의안을 존중해 국민의 건강권 지켜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투표 결과를 통해 지난 17일 발표한 의-정 협의안을 수용하고 24일부터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지 않으시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1만 5천여 명은 협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의협 측에서 ‘유보’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아직 의료대란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기에는 이르다.
의협은 투표에서 협의안에 대한 반대한 회원들을 설득하여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와 의협 양측 모두 협의 사항을 잘 지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위협받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 3.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