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연합’에‘원자력방호방재법’처리를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릴‘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국하셨다. 이미 첫 일정인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니 앞으로의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대통령께서는‘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을 하실 예정이다.‘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국제 핵안보체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그런데 그 연설문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 때문에 해외에서 갈팡질팡 하고 계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앞에서 핵 위협 없는 평화로운 국제 사회를 이끄는 모범국으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말 뿐인 일원이 될 것인지는‘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 여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관련해 핵 안보 논의에 있어 제1의 당사자이다. 북한의 핵 장난에 위협받는 우리나라가 관련법 하나조차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핵문제에 목소리를 높여도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자. 그것이 틈만 나면 주장하는‘새정치’이다.‘새정치연합’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ㅇ‘표리부동’한 일본의‘고노담화 망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베 총리를 특별보좌하는 인사가“고노담화 검증에서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합의된 지 이틀 만에 뒤통수를 치는 일본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입 속에는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지닌‘구밀복검’한 일본의 행태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갖는 회담이다. 어렵게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상들의 얼굴만 붉힌 채 성과 없이 끝난다면, 그것은 모두 아베정권의 이중 행보 때문인 것을 일본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동아시아 및 국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동아시아가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고노담화 수정도, 새 고노담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본의‘표리부동’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한일 관계 냉각의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ㅇ 반복되는‘북한의 무력도발’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하는 행태를 규탄한다
북한이 또 지난 주말 연 이틀 단거리 로켓 46발을 발사했다.‘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지 4주기를 즈음한 이러한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46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장명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던‘천안함 폭침의’악몽을 되살린다. 주말 동안 북한이 행한 의도적 도발은‘천안함 폭침’과 같은 일이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무력시위이다.
북한의 위협은 군의 긴장과 피로도를 높이고,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을 해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우리 군은 반복되는‘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력히 대처하고,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4년 전 북한에 의한‘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대표가 갑자기 북한에 희생자 조의 표명을 제안한 것이다.
아직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북이 조의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지방선거용 위장’이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북에 조의를 제안하기 전에 통합진보당의 희생자 조의가 먼저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통합진보당은‘선거용 생색내기’를 멈추고‘진정한 안보 의식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4. 3.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