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의‘발목잡기 3종 세트’완성
결국 야당은 원자력방호법 처리 비협조로‘국회개원 발목잡기’,‘예산처리 발목잡기’에 이어‘안보국격 발목잡기’까지,‘발목잡기 3종 세트’를 완성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핵안보정상회의’기조연설을 훌륭히 해내셨다. 그런데 이 연설에서‘한국의 진정성’은 빠져 있었다. 새누리당과 국민 전체의 진심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핵안보정상회의’시작 전‘원자력방호방재법’통과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각국 지도자들은 200여개에 달하는 핵 안보 실천 조치를 이행해 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는 자신 있게 언급하시지 못했다. 국격이 떨어지고, 국가 망신을 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핵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사회를 위해 범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핵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4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핵 테러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해서 국제사회에 촉구했다는 점에서‘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대통령께서는 연설 중에‘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하셨다. 야당도 이에 동의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4월에도 일관되게 민심에 귀를 막는다면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임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의 첫 무대인 4월 국회에서는, 정략적인‘구태정치’가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새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ㅇ 안철수 의원의 NLL 대화록 공개 비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묻는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발언을 통해 NLL 대화록 공개를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에서 안보를 앞세우는 안철수 의원이 NLL 대화록 공개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말로만 안보를 외지는 정략적 주장이다.
첫째, NLL 대화록 공개는 문재인의원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안의원의 발언이 문재인 의원에 대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해도 되는가.
둘째, NLL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새정치’의 필요성에 통감해 통합을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NLL 대화록 원본공개를 추진했던 문재인 의원과 그분이 속해있는 민주당과 신당을 함께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불성설 아닌가.
NLL 대화록 공개가 신당 창당의 계기가 되었다는 안철수 의원의 어이없는 주장은 문재인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한다면 모를까 그 자체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안철수 의원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다.
ㅇ 안철수 의원의 계속되는‘철수 시리즈’, 정치에서도 철수할 때가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안철수 의원의‘철수 시리즈’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궁금하다.
의사, CEO, 교수에서 철수하더니, 정치에 발을 디딘 후에는 서울시장 후보, 대통령 후보에서 철수하였다. 최근에는 독자 신당 창당과‘새정치’에서도 철수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보는‘국민의 마음’도 안철수 의원한테 철수하고 있으니, 이제는 그만 정치에서 철수할 때가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ㅇ 5억짜리 노역판결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벌금을 내지 않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 판결이 내려졌다. 특혜 및 봐주기 판결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벌금형을 깎아준 이유가 추징금을 냈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인데,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재벌비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과도 동떨어졌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법관제도(향판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향판제도는 일부 법관이 특정권역 내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비정상적인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ㅇ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한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3년째 동결되고 있다. 분담금 총액은 인상되고 있는데, 정작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인의 처우는 열악한 것이다.
지난 1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되어 4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
정부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 1월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시‘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복지향상 내용을 약정이행서에 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직원의 중태 관련
지난 주말, 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진 국정원 권 과장이 현재 산소마스크에 의존한 위중한 상황이다. 권 과장은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인을 희생하며 일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이다. 생명은 귀중한 것이다. 경위야 어쨌든 권 과장의 조속한 회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야당은 고귀한 생명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국정원도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한다.
2014. 3.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