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3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다!
이제 곧 박근혜 대통령이 ‘2014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 핵안보체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직전 회의 개최국이고, 북핵문제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두 협약의 발효가 시급한 우리나라가 결국 정부.여당의 수차례 읍소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기게 되었다.
대통령께서는 미리 준비한 2가지의 연설문 중에서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마음을 우리 모두는 저버리게 된 것이다. 결국 법안 통과를 위해 노심초사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결론이 났지만 민주당은 오로지 새누리당의 책임만 강조하고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결과를 끝내 고집하였다.
정부.여당이 중점법안이라고 하면 그 법부터 막고 보는 부정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새정치란 이름으로 당명을 바꿔 달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 방호방재관련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노조를 통해 방송을 장악 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왜 이렇게도 방송법에 집착하는지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과거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방송법을 개정하기 위해 모든 것을 블랙홀로 끌어들이고 있는 진정한 속내는 무엇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에도 이렇게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책임있는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끊임없이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4. 3.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