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3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추천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는 부적격자이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이 추천한 고삼석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되려면,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이하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는 낙하산 임명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다.
그러나 고 내정자의 방송 유관경력은 미디어미래연구소 5년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법제처는 해석했고,
그 외 고 내정자가 제출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11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객원교수(1년10개월) 등은 방송과 관련이 없는 경력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주당은 내정자 추천에 앞서, 후보자에 대한 경력사항을 꼼꼼히 따져 자격이 있는 자를 방통신위원에 추천해야함에도 무자격자 추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는 방통위원 재추천의결을 해야 하고, 이는 국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이다.
민주당은 무자격자를 추천하여 국회의 권위와 위신을 추락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천안함 폭침 4주기
내일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던 우리의 젊은 해군 46명이 차가운 백령도 앞바다에 수장된 ‘천안함 폭침’ 4주년이다. 해군 특수부대(UDT) 소속 한주호 준위와 민간 어선 금양호의 선원 7명도 실종자를 수색하다 희생됐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순국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여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도 경계를 더욱 튼튼히 하여 북한의 도발저지 방어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겠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은밀하고 비겁한 공격에 목숨을 빼앗긴 꽃 같은 젊음이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도 천안함을 북한이 공격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세력은 매우 우려스럽다.
새로운 통합신당은 안보 인식과 천안함 폭침에 관한 사실 관계에 대해 수권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인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4. 3.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