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월 3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대표의 대통령과 회담 요청은‘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포함한 정국 현안에 대한 공동 회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 회담 제의는 당내의 분란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리려는 ‘정략적 공세’이자‘선거전략 차원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첫째, 안 대표는 대통령께서 공약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안 대표가 약속을 운운할 명분이 있는가. 독자 정당을 주장해놓고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한 것은 말바꾸기 아닌가. 그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는가. 안철수 대표야 말로 여러 악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국민선언부터 하라.
둘째,‘기초선거 공천 폐지’는‘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당의 대표가 당내 합의를 통한 공식 입장을 갖고 대통령께 회담을 제의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안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기 전에 당내 의견 수렴부터 먼저 하시라.
셋째,‘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무자격자의 지방정계 진출, 후보난립과 지역분열, 여성 등 정치소외자의 정치 진입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지방정치를 더 멍들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명 한마디 없이‘기초선거 공천 폐지’가‘새정치’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넷째,‘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정당 간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논의의 파트너인 새누리당을 두고 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안 대표도 작년 8월, 자신의 싱크탱크‘정책네트워크 내일’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정당공천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축소되고, 검증 안 된 후보들이 난립해 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기초선거 공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정당의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정당공천제가 옳다’고도 했다.
이와 같이‘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무공천’만이 최상인 듯 무조건적으로 떠받드는 것은, 통합 신당이‘무공천’을 명분으로 탄생했으며 이것이‘새정치연합’의 유일한‘정당성(正當性)’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당내 분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정치적 꼼수’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ㅇ 북한은‘안하무인 망발’과‘한반도 평화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
북한이 지난‘핵안보정상회의’이후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방을 한 것에 이어, 대통령의‘드레스덴 제안’에도 불구하고 상식 이하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4차 핵실험을 내세워 한국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통일 구상을 위한 방향을 내놓았다.‘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민생 인프라 구축’그리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하나의 마음’으로 통일을 현실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은 초지일관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한국은 북한과 손을 맞잡고 함께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 나가길 진정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는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도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시불가실(時不可失)의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비난과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ㅇ 4월 임시국회가‘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새청치민주연합’의 협조를 촉구한다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130석의 거대 제1야당이 된‘새정치민주연합’도 창당대회에서‘민생제일주의’를 선언한 만큼, 당리당략과 발목잡기 구태에서 벗어나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실천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특히‘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3법과 서민의 삶에 직결된 법안,‘원자력방호방재법’,‘북한인권법’등과 같이 안보 및 국익을 위한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다.
안철수 대표도‘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새정치’라고 한 것처럼, 국민들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했던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4. 3. 3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