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4월 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경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관련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새누리당을 대표하여 4월 국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하셨다.‘국민 행복을 위한 비전’과‘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그리고‘목표 현실화를 향한 열정’이 담겨 있는 연설이었다.
먼저 최경환 대표께서는 국민들의‘정치불신’에 대해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셨다.
하지만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의 보완을 요청하셨다.
‘그린라이트법’,‘원로회의’설치,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등 네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셨고,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야당도 마땅히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민들의‘정치불신’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그 화살이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최경환 대표께서는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셨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은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하셨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고,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경선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부정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그 후보는 영구히 당직이나 새누리당의 공직선거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도입할 것을 약속하셨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무능한 후보, 공짜공약 내세우는 후보를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셨다. 말만‘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하셨다. 또한 새누리당은‘지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대원칙 하에서 지방을 살려서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공약들, 꼭 지킬 공약들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믿고 야당도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멈추기를 요청한다.
최 대표께서는 4월 국회가‘민생, 안보, 국익’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민생, 안보, 국익’은‘국민 행복’을 이루는 근간이다. 특히‘민생’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직결되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복지 지원 방식을 변경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여 우리 사회에 다시는 송파 세 모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또한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 말로 우리 젊은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상생 연금’이라고 강조하고, 4월 국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셨다.
아울러 재정과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비전 2040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셨다. 튼튼한 복지와 건전한 재정의 합치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국회에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할‘비전 2040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셨다.
‘복지’는 정파적 이익과 관계없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야당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한다.
최 대표께서는 규제개혁이 민생경제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역설하고, 새누리당이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다. 지난 한 해 새누리당은 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손가위)가 전국 현장을 누비며 민생을 발목 잡는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 어디든지 출동하는 손가위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또한 연초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고, 대대적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혁신하기 위해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최 대표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통일을 겨레의 대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드레스덴 구상’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인데, 국회 차원에서도‘통일준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준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또한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안을 거의 10년 전부터 발의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야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를 저지해 왔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북한인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안보’에도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국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통일에 대비한‘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을 실천해야 하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력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셨다.
새누리당은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제시한 여러 화두와 제안을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야권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4월 국회는 첫 발을 내디딘‘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변화의 진정성을 증명할 기회이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번 4월 국회는 여야가 산적한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건전한 정책경쟁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 되고, 의회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야의 대립과 소모적인 정쟁이 종식되고,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까지‘길거리 야당’에 머무를 것인가
‘새정치연합’의 일부 최고위원들이 무기한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창당 4일 만에 내부 계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결국‘길거리 야당’의 고질을 또 드러내고 말았다.
‘새정치연합’은 외관만 바꾸었을 뿐, 과거 틈만 나면‘산발적 장외투쟁’을 벌이던 민주당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새정치’는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것인지 궁금해진다.
합당한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합당의 논리와 명분’은 슬그머니 접고 시류에 편승하여 유·불리 계산만 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정략공세, 기회주의, 국론분열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국민들과 함께 기대해본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슈퍼갑(甲)질’을 멈추고 타협의 자세로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
지난 2월 결렬되었던‘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어제 재가동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비판에 직면한‘새정치연합’이 부랴부랴‘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였으나, 타협의 의사를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며‘아쉬울 것 없으니 수정안을 가져오면 결제하겠다’는 식의‘새정치연합’의 태도는‘거대 제1야당의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새정치연합’은‘을(乙)을 위한 정치’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 ‘슈퍼갑(甲)질’부터 멈춰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이어지는‘여야정협의체’실무회의에서는‘새정치연합’이 더 유연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2014. 4.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