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4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새민련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관련
오늘 안철수 새민련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그동안 보여주었던‘여당 탓’의 연장선이었다. 내용 없는 맹탕 연설이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적인 내용이었다. 그야말로‘혹시나’했는데‘역시나’였다.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었다. 민생관련해서 많은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협조하는지 한번 두고봐야할 것 같다. 안보, 안보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북한인권법 관련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안철수 대표는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약속’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 있는지 묻고 싶다. 창당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새민련이 보여주었던 행보가 과연 국민들에게 ‘새정치’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 바꾸기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제3정당 창당하겠다’, ‘100년 정당 만들겠다’,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합당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중앙당을 폐지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정당의 대표가 되어 있다.
완전국민 경선제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예비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모 토론회에서 정당공천 폐지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스스로 지적했다. 정당공천을 폐지할 때 여성의 정치참여가 축소되고 검증이 안 된 후보들이 난립할 것이고, 민의가 훼손된다. 그래서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말에 얼마나 책임져 왔는지 스스로 평가해보아야 한다.
최경환 대표께서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국회선진화법 등 국민들의 ‘정치불신’에 대해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셨다. 새민련도 국민들의 ‘정치불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먼저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안 대표께서 언급한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은 최경환 대표가 말씀하셨던 ‘민생, 안보, 국익’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3법과 서민의 삶에 직결된 법안, ‘원자력방호방재법’, ‘북한인권법’등과 같이 안보 또 국익을 위한 법안의 처리를 기대한다.
“이념과 정파가 아니라 국익과 민생이 우선하는‘새정치문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안철수 대표의 말이,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4월 국회에서는‘새정치’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새민련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
ㅇ 새민련은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처리에 동참하라
UN 인권이사회가 지난달 28일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제도에 회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 수호를 위해 국제 사회가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한민족인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북한인권법’통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은 매번 이를 협상의 도구로만 이용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해왔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나치 독일 만행에 침묵하는 것과 같다.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연설 중 강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북한 인권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끌어안는 과정에도 필수적이다. 새민련도 이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권침해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고, 새민련의 주장처럼 인도적 지원과 함께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5일 ‘북한민생 관련 법안들은 북한인권법안과 그 내용면에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법안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햇볕정책’으로 얻은 것은 결국은 무엇이겠는가. 북한 독재정권의 연장과 고조된 한반도의 위협뿐임을 잊지 말고 조속히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ㅇ 새민련은 학생들보다 못한 ‘떼쓰기’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최고조에 달한 와중에도 서해 연평중고교 학생들이 선행을 이어가 국민들이 감동하고 있다. 반면 새민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와중에 서울시청 앞과 국회 본관 앞에서‘기처선거 공천 폐지’관련 농성을 하면서 민생과 안보를 내팽개친 채 구태정치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국에 무기한 농성을 한다니 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이없음을 넘어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마저 부끄러워진다. 당내 분열을 해결하지 못해 외부의 적을 만들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제1야당이 학생들보다 못한 행태를 보이다니, 정말 새민련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겠다.
지금이 안보와 민생을 뒷전에 두고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 떼를 쓸 때인가. 북한의 총성이 빗발치는 시점에 정치권이 똘똘 뭉쳐 국민의 근심을 해소시켜도 모자랄 판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민련은 당장 일체의 거리정치를 접고 민생과 안보,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2014. 4.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