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4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경환 원내대표 연설관련
오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말’이 아닌 ‘실천’이 정치혁신입니다」라는 주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민생·안보·국익을 가장 우선하는 상식의 정치를 강조했다.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의 보완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무쟁점법안은 ‘그린라이트법’으로 분류해 의장이 특정날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원로회의’를 설치해 권고안을 마련하며, 자동원구성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무능국회의 원인으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국회법 개정에 야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통해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고 현장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지원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조차 어려웠던 빈곤노인과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고 연금액이 낮아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어르신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 보장 제도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게 세금폭탄을 투여해서는 안 되는 만큼 정부여당안대로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연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하며, 야당의 결단을 당부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이 ‘중앙 선도형’에서 ‘지방주도, 중앙 지원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발전은 지방이 주도하고, 이를 위해 지방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때가지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지방주도, 중앙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도 약속했다.
복지와 재정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대타협 도출을 위한 ‘비전 2040위원회’를 통해 튼튼한 복지와 건전한 재정의 합치점을 찾기 위한,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설치도 제안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위한 선결과제인 규제개혁을 위한 ‘인허가 자동승인허가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풀고, 경제를 혁신할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 방안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배당과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하겠다.
또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LTV, DTI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하고 지역별, 연령대별로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 대비 ‘새로운 한반도’건설을 위해 국회내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진정한 통일대박의 준비를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는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인 만큼 북한인권법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다시 정쟁 때문에 민생과 국익이 희생돼서는 안 되며, 4월 국회는 민생·안보·국익의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늘 새누리당은 최경환 대표가 제시한 여러 화두와 제안을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뒷받침 할 것이며, 더 큰 아량과 인내의 포용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이다. ‘새정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굳은 결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천해, 변화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보여주기도 같이 당부했다.
2014. 4.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