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4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통위 고삼석 내정자를 철회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통위원회 고삼석 후보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겠다. 고삼석 내정자는 실질적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격 인물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무자격자를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
본회의 의결 전, 방통위원 자격이 적합한지 검증 없이 추천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싶다. 국회사무처도 꼼꼼하게 후보자를 검증했어야 했다.
새누리당 또한 야당 추천 몫에 대해 당연히 기본 자격은 검증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의해준 책임을 부인하지 않겠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야당 몫의 추천에 대해서도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삼석 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전문성 있는 인물로 새롭게 추천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도 전에, 부적격 3관왕 운운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절차적 기능을 무시한, 참으로 유감스러운 행태이다.
지난 24일 실시한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소명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6.4 지방선거의 엄정한 관리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강화 등 확고한 소신이 있어 안행부 장관 직무 수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재요청한 청문회 보고서를 망설이지 말고 채택해 주길 바란다.
2014. 4.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