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4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당내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기초선거 공천 폐지” 입장을 일단 보류하고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로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의 상징이며, 합당의 핵심명분이 또다시 후퇴했다는 규탄이 있다. 특히, 민생 중심주의 정당, 구태정치는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130석 규모 신당을 창당했지만, “기초선거공천제 폐지”를 볼모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그동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은 크다.
지금까지 “민생국회, 국회포기, 안보포기”의 “3포 정당”의 모습은 충분히 보여줬으니, 이제는 민생을 진짜 챙기는 “새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급법 등 복지3법을 비롯한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방위비분담협정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관광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더 이상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핑계되지 말고, 하루빨리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새정치”신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ㅇ 정부 빚 1117조 관련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 부채가 1117조3천억원으로 1년동안 215조2천억이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보다 1.6% 상승했다.
국가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채 중 대부분이 공적연금부채(596조3000억원)로 1년 새 159조원이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물가상승률·퇴직률·사망률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 연금충당부채도 급격히 늘어나기 쉽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현재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3대 공적 연금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새누리당도 연금개혁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 아래,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ㅇ 여야정 협의체 마지막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은 반드시 타결되어야 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제정 당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을 제정해서 노령연금을 지급해도 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의 여력이 없었던 현재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의 시급한 빈곤을 대체하도록 하기위해 제정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인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지금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정부여당 안대로 시행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노인의 90%, 즉 10명 중 9명은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도 한분도 평균 15만원에서 18만원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지급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대신 소득과 연계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은 현세대 노인의 빈곤완화 효과도 떨어지고 젊은세대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세대간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안이다.
특히 2040년, 2060년까지 먼 미래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너무나 무책임한 대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소득연계는 국민연금 성숙과 무관하게 재정이 계속 늘어난다. 2060년까지 정부안보다 24.2조원이 더 소요되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변동이 잦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변화가 없어도 재산가액변동으로 감액수급 될 가능성도 많다. 어르신들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100%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해야겠다.
2007년도 기초노령연금법을 타결 지을 당시에도 옛 한나라당은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다. 그 대신 부칙에 분명히 국민연금 연계를 주장했고 이후 수차례 전문가들과 연구해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완화,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현재의 안을 만들었다.
기초노령연금법을 야당일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했듯이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집권여당의 뜻에 따라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오늘 오후 5시 여야정 협의체의 마지막 회의가 있다. 기초연금법이 타결되어 지금 현재 노인분들께 하루속히 기초연금은 지급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
2014. 4.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