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4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군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관련
북한 소형무인기에 방공망이 뚫리고, 해군 호위함이 다른 호위함에 오발탄을 발사하고, 휴일 부대내무반에서 일병구타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육사 교수 2명은 연구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비롯해 각종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최신첨단 무기 도입 이전, 우리 군의 안보태세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4%가 “안보 불안을 느낀다”로 답해 현재,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통일 대박도 이룰 수 없다.
군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고, 통일 대박을 위해 느슨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안보위기를 국론분열로 몰고 가는 일부 세력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근거 없는 음모론은 이적행위나 다름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ㅇ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방지 대책 마련 관련
지난해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사실이 처음 확인되었다. 우려하던 ‘2차 피해’가 사실로 확인된 첫 사례이다.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정보는 3만 4천건이며, 올 1월 롯데․농협․KB국민카드에서 1억여건, KT고객 1200만명의 정보도 연이어 유출됐다.
앞으로 더 큰 2차 피해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금융소비자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법당국도 개인정보 거래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새누리당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야당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ㅇ 칠곡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8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친부와 계모의 용서받지 못할 죄도 크지만, 신고 받은 아동보호센터가 아버지와 계모의 변명만 믿고 돌아선 것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실 수사한 검찰과 경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지난해 1만3,706건으로 47%나 급증했다. 하지만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아동학대의 87%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84%는 부모에 의해 저질러 진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학교와 경찰, 복지관 등 아동학대 예방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구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정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이에 관계되어 일을 하는 모든 관계자와 이웃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주변을 세심히 돌봐 주시길 당부드린다.
2014. 4.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