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4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는 금융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구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금융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정보가 파밍, 스미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 것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금융당국이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것이 근거 없는 책임 회피에 불과했으며, 이후 내놓았던 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2차 피해가 발생한 후에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과연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책임 질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피해에 대해“본인이 금융거래 시 주의하면 사기 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하고,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만 내놓을 것인가. 금융당국은 이제부터라도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피해발생 고객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 활동 및 정책 구상에 계속해서 전력할 것이다.
2014. 4.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