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4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법안들이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4월 임시국회가 반환점을 앞둔 지금 각종 시급한 민생관련 핵심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3법과 서민의 삶에 직결된 법안,‘원자력방호방재법’,‘북한인권법’등과 같이 안보 및 국익을 위한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다.
특히 야당은‘기초연금법’을 하루 빨리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기초연금법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 반대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방위에는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원자력방호방재법’을 비롯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단말기유통법’, 정보유출에 대응하기 위한‘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방송법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임시국회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을 구성하는 규정 등을 포함해 방송법을 그대로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편성위원회 규정은 우리가 양보하고 말고가 아니다. 새누리당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면 양보할 수 있지만, 방송이 다 반대하고 있다. 방송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규제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배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 위반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맘대로 재량으로 할 수 있겠는가.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선거싸움의 소재나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거대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갑의 횡포’로 계속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로써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다.
ㅇ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금융 개인정보유출이 또다시 발생했다. 씨티캐피탈과 IBK캐피탈에서도 3만 4천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확실한 신규 유출 건수가 3만 4천 건이며 이미 유출된 정보까지 중복적으로 집계하면 무려 15만 5천 건에 달한다.
특히 씨티캐피탈 유출 사건에서는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나의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지,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보 보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 놓고 금융 활동을 하시겠는가.
금융당국은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도대체 언제까지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하고,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만 내놓을 것인가. 더 많은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피해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검찰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하며,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피해발생 고객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입법 활동 및 정책 구상에 계속해서 전력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를 최우선한다는 다짐마저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지난 11일“무인기가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방부가“무인기가 북한제로 확실히 된다”는 발표를 한 것과 같은 날이다. 정 의원은 무인기를 북한 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코미디’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방공망이 뚫린 데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북한이 의도한‘남남갈등’유발에 협조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안보 위협을 걱정하고 계시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이다.
또한‘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아직도 이러한 발언이 나오는 데에 대해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뒤집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 관련 대국민다짐까지 포기할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지켜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궤변으로‘딴지걸기’를 멈추고 국민과 나라를 우선하는‘새정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4. 4.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