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4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새정치, 민생정치를 실천하라!!!
19대 상반기 발의 법안은 총 9670건이며, 그 중 처리된 법안은 2607건으로 26.9%에 불과한 상황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면서 ‘새정치’는 곧 ‘민생정치’라고 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를 앞두고 새민련은 “법안 인질극”을 벌이는 구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인질이 잡혀 여야가 협의한 다른 127개 법안이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 속에서 핵 안보 외교의 주도권을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그리고 원전 안전과 비리근절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그리고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민생과 국익이 직결된 법안들의 통과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현재 어르신들의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도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겠다. 새민련에서 내 놓은 “세모녀법”은 정부여당의 복지 3법과 유사한 내용인 만큼 복지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급히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또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4월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지급과 강제 무급휴가 등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인 직원의 인건비를 최우선 검토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겠다. 우리 정부 또한, 직원들의 안정적 고용조건 보장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내용을 약정이행서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19대 상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는 4월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제대로 입법이 되어 정치가 신뢰받는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겠다.
혹, 민생을 위한 법안통과가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2014. 4.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