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4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소모적인 기 싸움을 멈추고 기초연금법 처리에 협조하라
어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기초연금법 처리가 되지 못했다. 오늘 아침 있었던 양당 원내 대표의 비공개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법안 통과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어르신들에게 또 한 번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또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과 여당 흔들기’를 하려는 정치속셈 때문에 고의적으로 기초연금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담보로 한‘발목 잡기’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소모적인 기 싸움은 더 이상 야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는 ‘민생 보듬기’를 팽개치는 것이다.
오늘이 지나면 본회의가 두 번밖에 남아있지 않다. 기초연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촉구한다.
ㅇ 새누리당은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상향식 공천이 도입돼 돈선거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공정경선을 강조한 것이겠으나 자칫 새누리당 경선과정이 돈거래로 얼룩져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차원의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강경조치를 앞으로도 취할 것이다.
ㅇ 일본은‘양치기 소년’의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장급 회담을 갖는다. 또한 일본은 올해 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나라에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열쇠는 일본이 가지고 있다. 오늘 일본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회의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협력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각자 평행선을 달리게 될 수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은 ‘양치기 소년’처럼 그동안 한국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 양치기 소년의 진실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언젠가는 일본의 진심도 통하지 않게 될지 모른다. 너무 늦기 전에, 오늘 국장급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4. 4.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