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4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초연금법 관련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슬픔에 빠진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 기초연금법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실패했다고 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국민안전법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심하여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기초연금법이 처리되기만을 염원하는 어르신들을 또다시 실망시키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다.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께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장하는 새민련의 대안을 수용하고, 또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적극 지원하여 노후를 대비하게 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하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제안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시간끌기만을 일삼으며 두루누리 사업이 기초연금과 연관성이 없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온 국민이 정치권에 엄중히 주문하는 것은 정쟁을 중단하고 사고처리 뒷수습 지원과 민생법안 처리이다.
기초연금법은 어르신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다. 처음 약속대로 100% 다 드릴 수는 없음을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사과하시고 어르신들께도 양해를 구한 상황이다. 손자세대에 부담을 덜 주고 나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절박한 제안을 새민련은 더 이상 무책임함과 왜곡으로 어르신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희생자와 실종자를 애도하고 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새정치연합은 민생을 살리는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4. 4.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