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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4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법안 합의 관련
작성일 2014-04-29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4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법안 합의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 안전법, 정보통신망법 등 민생과 안전에 관련된 120여건의 법안들이 드디어 그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송법개정안은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 하는 등으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또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만큼 뒤늦게나마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국가적 환란으로 어려운 이때 여야가 서로 상생의 정치를 위해 조금이나마 국민들께 국회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  4.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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