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5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 딱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어두운 바다 속에서 머물고 있는 2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 승객 여러분이 하루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러한 가슴아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사고 이후 미숙한 대처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것에 대해, 여당의 원내대변인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처절한 반성과 철저한 대책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새민련을 비롯한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ㅇ 소방방재청-해경 통화내용 왜곡 관련
어제 새누리당은, 5월14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새민련 의원이 ‘의전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해경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물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정부의 잘못이 많이 지적되고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19차례 그중에 17번 통화가 되었다. 녹취록 전문을 보면 구조장소, 구급차, 구조헬기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이 의전문제로 구조장소를 변경하고 구조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고의 또는 실수로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긴급한 현장상황에서 벌어진 단순한 판단실수를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고,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발언의 당사자인 새민련 의원은 잘못된 주장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작성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또다시 문제성 있는 발언을 했다. 사실에 근거한 부분을 발췌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도록 왜곡된 부분만 발췌하는 것은 거짓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발췌하는 것은 비상식인 것이다.
비상식적인 발언과 왜곡된 내용으로 세월호 침몰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가뜩이나 슬픔에 잠겨있는 국민들께 또 다른 상처를 지우게 한 새민련과 발언의 당사자인 의원은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깨끗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ㅇ 임시국회 상임위 운영 관련
어제 새민련은 새누리당이 관련 상임위 개최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방위·농해수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교문위와 복지위는 새누리당에서 회의 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교문위와 복지위 개의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복지위 개의일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미 19일(월) 전체회의를 개의하기로 간사 간 합의를 한 상태이다. 또한 교문위는 현재 여야 양당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미방위와 농해수위 개의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방위는 정상적인 안건상정을 ‘날치기’로 호도하여, 새누리당 미방위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데 대한 새민련 사과문제와 KBS 보도관련 문제로 개의여부에 대해 양당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해수위는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새민련측에서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ㅇ 일본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 관련
어제 오후, 일본의 아베총리는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총리 자문기구가 발간한 보고서의 사례집에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미국 항공기와 선박이 수송할 때 이를 일본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서 활동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
또한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우리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 일본정부는 이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진정성있는 노력과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일본정부의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여, 국민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5.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