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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5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유병언은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라
작성일 2014-05-16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5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유병언은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때에 여당의 원내대변인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실소유주’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16일 현재까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또 유병언 전 회장의 장자인 유대균씨도 세모그룹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한 바 있다.

  유씨 일가의 탐욕이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져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나와 떳떳하게 소명하면 될 것이다. 조속히 검찰 수사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또 구원파에서는 지난 15일 검찰의 종교탄압 중단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수사의 본질은 종교탄압이 아닌 세월호 사고의 범법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책임여부와 정도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다.

  검찰은 좀 더 강력하게 유병언 전 회장과 그 일가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해경에 대한 책임은 그 책임대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고 유병언 회장과 그 일가의 책임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병언 일가 뿐만 아니라 검찰과 여야 정치권 모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권위를 찾고, 권력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소방방재청-해경 통화내용 왜곡 관련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모 의원이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통화내용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시인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모 의원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작성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문제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통화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재난의료지원팀과 소방방재청의 중앙구조본부 구조팀이 더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해 팽목항으로 이동하느냐, 아니면 서거차도로 이동하느냐에 관해서 이야기 했다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

  모 의원의 주장대로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들의 의전에 관해서 대화하는 통화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이 사건의 당사자인 모 의원은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세월호 사건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  5.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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