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5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불발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에 결국 ‘5월 20일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가 불발되고 말았다.
이른바 ‘세월호 국회’로 불리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야당의 억지 주장에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별법, 특검 문제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임하여,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 없는 ‘전·현직 대통령’을 모두 조사 범위로 하자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대통령 보고체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보고체계를 조사 대상에 넣으면 될 일이다. 이를 넘어 대통령의 전체 업무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 또한 정치적 이벤트로 만들려는 속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모두가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억지 주장을 거두어주기 바란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거둔다면 새누리당 역시 오늘 중으로 협상을 재개하여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에 적극 임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위 ‘복지국가선언문’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의원총회에서 소위 ‘복지국가선언문’을 채택했다. 마치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같다.
내용은 첫 번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당의 당론을 총선, 대선 후 가능한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것.
둘째, 보건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노력하고 일체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세 모녀 3법’을 적극 추진할 것 이다.
마치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욕심과 속내를 소위 ‘복지국가선언문’이라는 틀에 담아 일부러 광고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하는 대로 한다면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당의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의 ‘정신승리’를 그만하기 바란다. 복지국가는 선언서 읽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이루어진다.
새누리당은 이미 기초연금법 통과 시 세모녀법을 비롯한 복지법안들을 일괄 처리하자고 했으나 그것을 반대한 것은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진정한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선언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행동으로 협조 해주기 바란다.
2014. 5.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