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5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및 어린이집 공기질 관련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께서는 지난 16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4년 동안 총 2조원의 안전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다.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다 결국에는 2천억 가까이 지방세를 발행해 서울시민의 빚을 증가시켰던 박원순 후보이시다.
갑자기 예산을 1년에 5천억원이나 만들 수 있다면 지난해는 왜 재정이 어렵다는 감성팔이의 대중교통 광고까지 동원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는지 묻고 싶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올해도 보육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415억원이나 부족하게 편성해 또 다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할 처지가 되었다.
서울시는 여력이 있다면 아이들 보육 예산부터 확충해야할 것이다.
한편, 2조원 안전 공약의 박 후보는 어린이집 안전도 조금 더 챙기셔야할 것 같다. 2012년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어린이집 중 아토피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이 기준치를 넘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무려 조사한 어린이집의 22%에 달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 전국 평균치인 13%에 비해 한참 높은 수치로 서울시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건강과 안전에서 상당히 우려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박원순 후보께서는 눈앞의 선거를 의식해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슬픔에 편승한 포퓰리즘 공약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울 어린이들부터 안전한 복지 우산 바깥으로 내몰지 말기를 바란다.
ㅇ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은 포퓰리즘의 극치다.
새정치연합의 김진표 후보가 보육교사 공무원화라는 현실성 없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잔뼈가 굳으셨다는 경제통께서 이런 졸속 공약을 들고 나오신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사회의 경직성을 반성하고 혁신을 해야 할 이때에 전체 경기도 공무원 보다 많은 7만 6천여명의 보육교사들을 공무원화해 보육관료제를 만들자는 공약을 하신 걸 보면 역시나 관료출신 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더군다나 7만 6천여 명의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만 연간 약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경기도 한해 일반회계의 1/3을 인건비로만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막대한 예산은 결국 어디서 나오겠는가. 경기도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경제통이라는 분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민의 주머니를 털어 선심을 쓸 작정이라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모두 공무원화 시키겠다는 공약이 또 나올지 걱정이 된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라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기도민을 현혹한 김진표 후보는 지금 당장 현실성 없는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을 철회하고 경기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다.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화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새누리당과 남경필 후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2014. 5.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