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5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관련 대통령담화내용을 왜곡하지 말라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에 관해 대통령담화가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하시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 본인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세월호 희생자를 거명하시다가 끝내 눈물을 보이셨다.
유가족, 희생자,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대통령 담화 직후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도 ‘진정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모 의원은 대통령담화에 대해 눈물은 있었지만 진상조사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담화 내용을 보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고,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언급이 없더라도 진상조사는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이를 두고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 개편보다 진상조사가 먼저라면서, 대통령담화 이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승객 구조는 해경의 업무이고, 따라서 직접적인 책임은 해경에 있다. 이미 해경은 세월호 참사에서 수준 이하의 초동대응을 했고, 구조에 실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조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여야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2004년 7월 최종 보고서를 낼 때까지 무려 2년 10개월이 걸렸다.
우리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에서 59일간의 짧은 진상조사로 그 결과에 대한 추후논란이 계속되었던 아픈 경험이 있다. 이번 진상조사에서는 미국의 9.11 테러 사건처럼 3년 가까운 긴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해양구조․구난, 해양경비 업무를 지금의 해경에게 맡겨 두자는 말인가?
진상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담화 이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반대만 하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2014. 5.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