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5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민련‘안대희 방지법’은 구시대 낡은 정치의 표본이다.
새민련이 ‘안대희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위 관료 마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임명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누가 봐도 총리 후보자를 흠집 내려는 의도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변호사 수익으로 증가한 재산 11억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어느 총리후보자가 이처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가. 이처럼 안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본인도 철저하게 개혁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 후보자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소명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새민련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총리후보를 비난하고, 그것도 모자라 인신공격성 법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성실납부자, 기부 실천자인 안 후보를 법명으로 하겠다면, ‘안대희 방지법’이란 이른바‘성실 납세자 방지법’, ‘사회 환원 방지법’이라는 것인가. 새민련은 새정치가 아닌 구시대 낡은 정치를 펼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에 제출된 관피아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ㅇ 새누리당의 ‘현장맞춤형 보육대책’이야말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새누리당과 정부가 무상교육 공약을 파기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또한‘공무원 수준의 처우개선은 된다고 하면서, 왜 ‘보육교사 공무원화’는 반대한다는 말인가.’라며 우문도 내놓았다.
이게 무슨 촌극인가. 새누리당과 정부가 무상보육 공약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박원순 시장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보육 정책에 몽니를 부리고 있었는데, 새민련은 이런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그리고 새민련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가 주장하는 ‘보육교사 공무원화’이야말로 말로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지만, 내용은 세금폭탄 공약이자 다른 사회복지직과의 차별공약이다.
지금 수도권의 같은 새민련 후보인 박원순, 송영길 후보는 이 공약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당내 후보들도 공감하지 못하고 도지사 권한도 아닌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 아닌가.
새민련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과 공약발표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노에 빠지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새누리당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현장 맞춤형 보육대책’을 공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정책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2014. 5.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