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5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공공간병보험 공약 관련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을 갖고, 공공간병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보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포괄간호서비스’제도에서 이름만 바꾼 표절 공약임이 확인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올 해 2월, 간호 인력을 확충하여 입원 환자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는‘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발표하였다.
이에, 2014년 공공병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요양 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해당제도를 도입하는 세부 로드맵까지 수립하여 이미 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제 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공약이라며 똑같은 내용에 대상만 확대하는 ‘공공간병보험’도입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상력 빈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새누리당의 정책을 대상만 확대하여 발표하다보니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7년까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원, 모든 병동에서 의무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데, 2012년 건보공단의 연구용역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전면적 간병서비스 제공에 6만 7천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호대 졸업 인력, 국가고시 합격률, 퇴직 등 간호인력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추가 투입 여력은 연간 3천여 명에 불과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은 실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자료에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 간병서비스를 의무화 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야기한 3조 887억 원보다 2조원이 더 많은 약 5조 1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에 숟가락만 얹은 표절공약이자, 그 마저도 제대로 배끼지 못해 실현 가능성도 예측하지 못하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이미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포퓰리즘 공약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구태 정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4. 5.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