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원순 후보께서 대답하실 차례이다
① 서울시 급식은 안전하다는 박원순 후보의 거짓말!
서울시의 농약급식 문제가 제기되자 박원순 후보는 26일 열린 TV토론회에서“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이 없다. 서울시 산하 기관이 매일 검사해 잔류 농약을 파악하고 전량 폐기했다. 오히려 칭찬 받을 일이다.”, “2중, 3중의 감시체계로 감시해 왔다.”라고 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비롯하여 여기저기서 농약급식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첫째,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는 학교로 공급된 123건 중 2건의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은 새정치 입장에서 바람에 날아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다.
둘째, 서울시 교육청에서 4년 동안 학교 급식 농산물을 표본 검사한 결과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된 9건의 농산물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3~4배의 농약이 검출되었으며, 만약 이를 전수조사 했다면 연간 어마어마한 양의 농약 농산물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일선 학교에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셋째, 2013년 9월 서울시 감사관실이 실시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 감사 」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2년 11월 19일 친환경유통센터가 열무 936kg 및 시금치 536kg 등 총 1,472kg의 농산물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6.7배가 높은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중 21%인 320kg만 폐기하고 1,152kg은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이는 친환경유통센터의 관리시스템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2중, 3중의 감시체제가 과연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전임 시장님께 묻고 싶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아이콘으로 서울시장에 오른 박원순 시장의 실체가 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박원순 후보께서 진실하게 답하셔야할 차례이다. 어떻게든 6월 4일까지만 버틴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자신이 주장하던 ‘친환경’ 급식에 어떻게 농약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허술한 관리로 우리 아이들이 농약 급식을 먹게 되었는지 스스로 입으로 답하기 바란다.
② 감사원 감사 결과 몰랐다? 알고 대책회의까지 했다!
올 해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박원순 후보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
서울시에서 2013년 12월에 작성한‘친환경무상급식 분야 숙의계획’을 보면, 박후보측은 이미 12월에 감사 결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고, 올 해 1월엔 선제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이야기한 말 바꾸기에 거짓말 하나를 또 보탠 셈이다.
당장 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새누리당의 문제제기에 답하기 바란다.
③ 이러한 농약급식 문제, 측근 밀어주기의 결과물?
새누리당은 박원순 후보의 측근인 배옥병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장이 업체선정, 가격결정 등에 관여하여 ‘월권행위’를 저질렀다 지적한 바 있다. 새민련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납품업체 선정 등은 공급업체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 해명하지만, 이 역시 농수산식품공사 감사 결과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당사 브리핑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새민련의 원내대변인에 답변을 촉구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신 내용이다.
감사결과, 배옥병이 위원장으로 있는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는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 정책결정, 의결 및 통제기관의 역할을 했고, 2013년 급식협력업체 선정평가위원 20명 전원을 배옥병씨가 자문위원장으로 있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 추천권을 위임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자문위원회를 해체시켰다. 감사실의 감사 보고를 보면 기획자문위원회를 해체시킨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급식공급협력업체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중 급식전문가 단체 기획자문위원 2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평가위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조치를 냈다.
이러한 엄청난 전행을 하고 있었던 배옥병이 자신의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함께 추진하였던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서울시 감사관으로 있는 송병춘의 아내라는 이유로 감싸기만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렴한 서울을 바라는 시민들은 측근비리를 감싸고도는 박원순 후보의 수준 낮은 행동에 크게 실망할 것이다. 반드시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후보 자신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란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농민 운운 협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약 급식 문제를 언급하면 할수록 농민들의 반발을 살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분들이 하고 있다.
정상적인 문제제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협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먹이겠다고 약속하고도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농약 급식이 제공된 것이 사실이고, 박원순 후보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별거 아니다.”, “칭찬받을 일이다.” “2중, 3중으로 잘 하고 있다.”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새누리당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농민의 마음을 들먹이며 동문서답하는 얕은 전략은 반드시 지양해주시기 바란다.
ㅇ 국민을 우롱한 저급한 한통속 야합정치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고질병인 야합이 또다시 시작됐다. 6월 1일,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면서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백 후보는 선거에 자신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출사표를 던지지 말았어야 했고 최소한 경기도민을 생각했다면 사전투표 전에 사퇴했어야 했다.
그런데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이미 사전투표까지 마친 상황에 갑자기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며 사퇴를 했다.
백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한 도민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고 귀중한 한표 한표를 사표로 만들고 만 것이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더군다나 사퇴의 이유가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함이라 한다. 정당한 과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정당후보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된 통진당의 저급한 전략은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했던 행동과 판박이다.
백현종 후보의 사퇴는 새민련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는 뒤에 숨어서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즉시 통진당의 고교무상급식, 무상공립대학,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 무상버스 등 포퓰리즘 무상복지 시리즈와 종북 논란에 대해 확실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심의 바로미터 지역이다. 현명한 경기도민은 정략적으로 네거티브로만 일관했던 통진당 후보가 사퇴하고 새민련 후보가 이득을 얻는 ‘한통속’ 야합정치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한표 한표로 심판할 것이다.
2014. 6.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