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6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팽목항 방문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호도하는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첫 일정인 팽목항 현지조사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서 첫 일정부터 반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팽목항 현지조사를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김병권 세월호사고 유가족 대책위원장 등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연기한 것이다.
어제 6월1일 오후 5시경까지만 해도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하에 특위위원들의 팽목항 방문이 예정되었다. 하지만 6월 2일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김병권 유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대책위 임원들은 풍랑 등 기상상황 악화로 바지선이 철수했고, 가족들의 일부가 치료를 위해 체육관을 비웠기 때문에 현지조사 일정을 연기할 것을 심재철 위원장에게 요청해왔다.
심재철 위원장은 밤이 늦어 바로 야당 간사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오늘 새벽 6:34에 새민련 김현미 간사에게 문자로 현지방문 연기 요청과 함께 자세한 상황은 8:00에 용산역에서 만나 설명하겠다고 전달했다. 또 6:57에는 직접 김현미 간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용산역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야당의원들은 일방적으로 팽목항으로 출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이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위 일정을 파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원장의 협의 시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한 것은 바로 야당인측 특위 위원들인 것이다.
세월호의 참사로 상처 받은 유가족, 국민들게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략적 행태는 지나친 것이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ㅇ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6.4 지방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향후 4년간의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최상의 후보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공약이 발표되었다. 그중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병원에 의무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전면적 간병서비스에는 6만 7천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현재 간호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할 때 연간 투입인력은 3천명에 불과해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서울시는 2013년에 10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고 그에 따른 시비 지출로 690억 정도가 발생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4년간 10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6,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민간 어린이집의 생존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현불가능한 공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으로 보육교사 공무원화를 약속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경기도 부담이 2천 2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을 합한 6만 2천 710명을 모두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분은 연간 1조 7612억 원에 이르며, 이 중 5천 284억 원은 경기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포퓰리즘 공약은 실현가능성도 없지만, 실현된다고 해도 그 과도한 부담을 국민들께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민선 5기 지방정부의 경영상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3,407억원의 빚을 갚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오히려 채무를 5,077억원 늘렸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부채가 송영길 시장의 시장 부임 당시 7조원이었던 것이 13조원으로 무려 6조원이나 증가했다는 논란이 있다. 송영길 후보의 블로그를 근거로 한다 해도 지난 3년간 인천시 부채는 2010년 9조4,550억원에서 2013년 12조6,588억원(가결산)으로 증가하였는데, 금액 기준으로 무려 3조 2,038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후보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참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또다시 야합적인 야권연대를 시도하는가?
지난 5월 16일 통합진보당 울산시장 후보가 사퇴했다. 29일에는 통합진보당 부산시장 후보가 사퇴했다. 6월 1일에는 통합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사퇴했다.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의 사퇴 이후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는 “백 후보의 사퇴를 전혀 몰랐고, 그 문제는 통합진보당과 백 후보가 종합적으로 내린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가 사퇴한 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광주시 지원 유세 연설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해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2년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정희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사퇴해 사실상 야합을 추진했던 것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다.
또 지난 5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식에서 “당 대 당 연대는 곤란하지만, 지역에서 후보들 간 단일화까지는 반대하지 않기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합의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과 정치적으로 완전한 결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다시 야합을 시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안위를 위협한 혐의로 정당해산 심판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실상 야합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속임수를 쓰지 말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계속 사퇴하는 통합진보당 후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4. 6.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