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희생자 49재를 맞이하며
오늘은 세월호 참사 발생 49일째가 되는 날이다. 지금 안산 지장사와 하늘 추모공원 등 전국에서 세월호 희생자 49재를 맞아 추도식이 열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49일 전 그날 차가운 바다에서 세상을 등진 희생자 여러분과,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분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ㅇ 세월호 침몰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일방적인 정치공세는 지양돼야 한다.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 팽목항 방문 건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먼저 어제 팽목항 방문 건이 연기된 것은, 현장의 일기 상태가 좋지 않아 사실상 구조 작업이 중단되어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종자 가족 대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의 바지선과 잠수사분들도 휴식을 위해 빠져나온 상태여서 국조 특위의 본래 취지인 철저한 진상조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현장에 계시는 실종자 가족 분들이 팽목항 방문을 원하지 않으셨다.
새누리당은 국가적 참사의 책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데 벌써 특위 일정 첫날이었던 어제, 가족 분들께서 여・야가 날짜도 하나 맞추지 못하냐며 질책하셨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가 만약 또 다시 국가 개혁을 낡은 정치공세로 시작한다면,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될 것이다. 유가족 분들의 말씀처럼, 역사상 가장 잘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ㅇ 박원순 후보 ‘농약급식’과 관련한 의혹과 문제점이 사실로 밝혀지면, 정계은퇴하라!
박원순 후보가 이번 6.4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인‘농약급식’논란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박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약급식’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비리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박 후보와의 연관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난 6월 1일‘서울시 학교급식업체 선정 특혜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것은 ①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학교급식자문위원회의 월권행위 등 의혹 ② 이로 인한 인위적인 농산물 공급가격 인상 의혹 ③ 공급업체와 배송업체의 특혜성 수의계약 체결 의혹 ④ 특혜로 인한 친환경 유통센터의 부당 이득 편취 의혹 ⑤ 행위 핵심주체 인물들과 박원순 시장과의 연관 의혹 등 총 5가지다.
박 후보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취하여, 천만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때는 법적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할 것이고, 즉각적인 정계은퇴로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ㅇ 새누리당의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행복드림’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행복드림’공약에는 모든 세대를 위한 맞춤형 공약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보건소에서만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 독감 예방주사를 제공해드릴 것이며, 국가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는 20~30대 가정주부 여러분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원을 국공립화 하고, 2015년 부터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20만원 인상할 것이며, 대체교사 확충과 장학지도사 파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이다.
또한 국민을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약도 준비되어 있다.‘국민안전플랜’을 추진하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하고, 유형별 안전진단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최근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시설 완비 증명제’등 위급상황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국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 실천 가능한 공약과 정책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지역 후보자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거나, 공직후보자 다운 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등 함량 미달의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① 서울: 대체교사 확충 VS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 신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보육분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인력을 현재 235명에서 470명으로 확충하고, 사용 기준 역시 자녀 학교방문, 아이 돌봄 등 모성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학지도사를 파견하여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민련 박원순 후보는 2013년 10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는 4년 동안 1천개의 국공립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만 6천 9백억 원 가량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민간 어린이집의 생존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
② 경기: 안전공무원 5천명 확충 VS 보육교사 7만명 공무원 전환
남경필 후보는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적정수준에서 약 4천명이 모자라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기술직 공무원 1천명과 소방공무원 4천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전체 소요액도 1천5백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진표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전체 예산 1조 7천억 원, 경기도 부담액만 5천 2백억 원에 달하는‘경기도 내 7만 명 보육교사 교육공무원 전환’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발표해 논란만 가중시켰다.
③ 인천: 부채 해결 시장 VS 부채 유발 시장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송영길 후보는 시장 재임 전 7조원이었던 인천시의 부채를 현재 13조원까지 늘려놓아 인천 시민들은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2천만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게 되었다. 더구나 이를 해결한다면서 인천터미널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여 시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반해 유정복 후보는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개선단 신설 △투자유치단과 규제개선단 설치 △기존 사업 원점 재검토 △국비 확보팀이 신규 세원 발굴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등의 부채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부산: 지역 균형발전 공약 VS 지역 갈등조장 공약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부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동서남북 균형발전’공약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동남광역경제권의 상생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부산을 비롯한 인근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산지역의 광역화를 위해 양산지역을 부산으로 편입하겠다는 공약으로 경남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양산지역 후보들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는지 새누리당은 물론 새민련 후보조차 “이는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공약으로는 지역의 표심을 얻을 수 없다.
⑤ 강원: 지역별 경제 육성 공약 VS 무상 시리즈 공약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22.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곳간을 채우는 정책과 공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는 춘천권을 관광·교육·행정 중심지로 육성하고, 원주권을 중부 내륙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경제 부흥책을 내놓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도내 출신 고등학생이 도내 대학교로 진학할 경우 20만원 지급’,‘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8만원 건강카드 지급’등 1년에 48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지역의 재정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남발하고 있다.
⑥ 충북: 오송역세권 개발의 적임자 VS 오송역세권 개발 실패 책임자
충북 지역 공약의 핵심은 오송역세권 개발이다. 4년 전, 65만㎡에 달하는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은 이시종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2년 만에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2013년 말 백지화를 선언하여 지역 발전을 꿈꾸던 지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도비 투자·융자 투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환지 방식 등 현재 토지가격이 상승한 만큼 적자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송역세권 개발에 성공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역의 경제를 살릴 능력 있는 후보와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무책임한 후보’, ‘국정개혁 세력과 발목잡기 세력’, ‘국가 화합 정당과 갈등조장 정당’의 대결이라 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향후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갈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2014. 6.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