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6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후보 사퇴 시 선거보조금 반환해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 8천여만 원 등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난 5월 19일 지원받았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6월 1일엔 통진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달 29일엔 같은 당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또 지난달 16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사퇴했다.
또 다시 ‘먹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통진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정희 후보가 대선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받았지만 2차례 TV토론에 참여한 뒤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행법 상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추천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 반환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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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발의일자 |
안행위 회부 |
법안소위심사 |
심사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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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
2012 .8. 17 |
2012. 8. 20 |
2013. 2. 7 |
안행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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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
2012. 9. 27 |
2012. 9. 28 |
2013. 2. 7 |
안행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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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의원 |
2013. 1. 30 |
2013. 1. 31 |
2013. 2. 7 |
안행위 계류 |
참고로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보조금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 사퇴 등으로 입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중 적격선거운동경비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 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함이 마땅하다. 다만, 선거보조금은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지급되므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 몇 명의 후보가 사퇴할 경우 보조금 환수 시기나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1)당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2)투표시간 연장과 동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며, 3)비교섭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4)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법안 발의 후 2년 가까이 흘렀는데 당 내부에서 아직도 논의가 더 필요한것인가 묻고싶다. 그리고 2012년 대선당시 문재인후보가 주장한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의 연계주장은 이번 사전투표제의 시행으로 그 필요성이 이미 해소되었다. 실제로 금번 6.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났다. 투표당일 2~3시간 연장하자는 기존의 야당주장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투표율도 56.8%로 역대 지방선거 사상 2번째로 높았다.
비교섭단체 의견을 반영해야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통합진보당도 선거보조금 전체가 아니라 사퇴한 후보에 상당하는 보조금 회수에 대해서는 반대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란도 있고, 대통령선거 외에 모든 선거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일각의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을 이유로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은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도 투표시간 연장을 조건으로 실제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겉으로는 “통진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통진당의 후보 사퇴로 이득을 챙긴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 법안 통과에 앞장서서, 통진당과 연대를 계속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4. 6.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