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관련
국무총리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던 현 국무총리가 유임된 것으로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는 원래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다.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임명동의 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자극적인 신상 털기로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은 제대로 검증해 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총리 후보에 이어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도 특정 인물을 미리 지목하여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성사조차 불투명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자오딘 인사청문회 절차 자체를 국회의원 자신이 무력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의혹이 있다면 제도와 절차에 따라 청문회에서 밝히면 될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에 대해 엄정히 검증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미리 내놓고 이에 끼워 맞춰 버리는 야당의 공세 앞에서는 어느 후보자가 온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의 공직후보 진출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 또한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고충을 토로할 정도이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그 누구도 통과하기 어려운 '인사청문회 검증시스템'이다. 이번 총리 유임 결정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비롯한 인사 제도 개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할 때가 되었다.
국회가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공수만 바꿔가며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식'으로 진행해온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나 업무 적격성보다는 무조건 도덕성 검증 위주로 흐르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낼 때라고 생각한다.
ㅇ 서울시의원 살인교사혐의 관련
서울시의원 김모씨가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살해된 송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5억2000만 원을 빌린 뒤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재선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송씨가 협박한다"며 팽모 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손도끼와 전기충격기 등 살인도구까지 제공했고 중국으로 도피한 팽씨가 연락을 취하자 ‘목숨을 끊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서울시시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와 더불어 김씨가 차용한 5억2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더욱 소름끼치는 것은 청부살인을 사주했음에도 태연하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 앞에 나서서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웃는 얼굴로 유세를 했다는 사실이다. 웃고 있는 얼굴 뒤에 숨어있는 살인교사의 혐의를 서울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진 것이다.
김씨는 24일 경찰에 체포된 뒤 부랴부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지만 김씨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었고, 6.4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서 재선된 것이다. 이런 후보를 공직후보자로 추천한 새정치연합은 이 사건에 대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사과하고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ㅇ 6월 30일 상임위 주요 이슈
오늘은 운영위, 기재위, 안행위, 외통위 등을 중심으로 한 9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각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19대 국회 후반기 여야 간사단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안행위, 정보위, 교문위, 환노위, 여가위는 국무위원후보자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외통위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 향후 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으며,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을 "반인륜적 인권침해 부정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진도군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진행 중에 있다. 안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 또 구조 인원을 잘못 발표해 초동 대처에 혼선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할 것이다.
한 달여의 시간 끝에 국회가 정상화 되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6월 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여 국민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4. 6.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