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가 미래 위한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의 고삐 바짝 죄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에 이어, 어제 11월 4일 의원총회에서 규제개혁분과위와 공기업개혁분과위의 개혁안 보고가 있었다.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경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및 재정정책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어렵다. 방만한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장기 경제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이대로 가면 2060년 국가채무는 1경 5천조 원에 이른다고 결과를 내놓았다. 국가채무는 2014년 GDP 대비 3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현재의 그리스 수준인 168.9%로 확대된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미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지출을 유지할 수 없으며, 지금부터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과 함께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저항은 거세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국가 미래를 위해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국가 혁신은 절박하다.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각 분야의 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드린다.
ㅇ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로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11월 4일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와 문제제기를 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정부는 재정확대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발휘해왔다.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에 4개월은 짧은 시간이다. 벌써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적당한 불로 달궈 준 후 뜸을 들여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배고프다고 불로 달궈 주지도 않고 뜸도 들기 전에 솥뚜껑을 열면 설익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본격적인 경제정책 수단들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하여 통과되어야 한다. 시장이 정책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도 필요하다.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30여 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법안소위조차 구성되지 못한 5개 상임위는 법안소위 조속히 구성되어서 완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30여 개가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을 야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1.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