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1월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무상급식, 사회적 합의점 다시 찾아야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다시 찾아야 할 때다.
최근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무상복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됐지만 현실은 단순히 경남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비는 1조원이 넘었고,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으로 2조 3천억원을 지출하면서 다른 정책을 시행할 여력을 이미 상실했다.
세수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가 매년 수백억원의 무상복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경남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 역시 무상급식 추가지원에 난색을 표명할 정도로 지방정부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무상급식 보조금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세수결손이 12조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역시 쉽지 않다.
중앙정부 역시 다양한 국민복지와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문제를 앞에 두고 무상급식에만 많은 재원을 소요할 수는 없다.
재원이 뒷받침되는 무상급식은 그야말로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복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무리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으로 다른 복지와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면 무상급식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전국의 무상급식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재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 드린다.
ㅇ 예산안 심의 본격화, 새누리당 여당 입장 떠나 꼼꼼히 챙길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첫 전체회의를 열고 367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일차리 창출 등‘경제살리기’와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만들기’,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희망나누기’의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창조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8.5%, 안전 분야 예산이 17.9% 늘어나 그 어느 때보다 국민복지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예산안에 배어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의 소득기반을 넓히고,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완성하는데도 정부 투자를 크게 늘렸다.
결국 국민이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특히 내년도는 우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그런 만큼 새누리당은 내년도 나라살림의 ‘가계부’를 만드는 작업에 여당의 입장을 떠나 꼼꼼하고 철저히 챙겨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예산 배정의 큰 기준을 지키고, ‘쪽지예산’을 반드시 근절해 과거의 악습을 척결할 것이다.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과거처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고, 규정된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 모범이 되는 예산국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2014. 11.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