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1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파기 정당이란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새해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볼모삼아 국회 모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마치 새누리당이 내년도 누리예산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원내대표 등 3+3 회동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특정하지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5,233억 원이라는 구체적 예산액을 거론하며, 마치 새누리당이 예산액을 확정짓고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3+3 회동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누리과정 법령 정비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주장하며, 작심한 듯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세월호 정국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간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한 것을 보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닐 것이다.
여야 간에 합의를 파기한 원인을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 파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누리과정 예산안 심사를 핑계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모든 상임위의 입법 활동마저 멈추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설명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누리과정 예산안 심의와 12월 2일의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누리예산을 핑계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
지금 즉시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성실히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 의결 관련해서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고싶다.
2014. 11.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