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곧장 공무원연금개혁에 나서야
지난 11월 28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사안을 2014년 정기국회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미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의를 합의한 사항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물타기를 시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축소한 때는 2007년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던 17대 국회였다. 본인들이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대폭 축소할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물타기에 다름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물타기를 중단하고 여야합의대로 공무원연금개혁 협의에 나서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더불어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신규공무원간의 골고루 개혁에 동참하도록 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 매우 용기 있고 잘한 일이라는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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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 증대하는 예산부수법안 통과에 협조하길 바란다.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겨우 하루 남은 오늘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부 법안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제 삼고 있는 예산부수법안, 즉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법안과 기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상속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은 부자 감세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법안은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 및 고용 유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거의 매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해왔던 것을 이어나가는 연장선에 있는 법안이다. 언제는 여당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여당이 중소기업을 돕는다고 하니 이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왔다갔다하는 고무줄 잣대에 어떻게 맞춰야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상태였고, 이에 민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2014년 올해부터 상속인의 가업승계재산 처분 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이월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된 점도 감안한 것이지 부자감세정책은 절대 아니다.
둘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일명‘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하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형적인 ‘부자소즉증대’라고 비판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특히 기업은 소득 창출의 원천이나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흐르지 않고 막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배당이나 임금을 늘리는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사내유보 과도 기업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와 사회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문제 삼고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의 경우 각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를 위해 제도는 고소득 개인이 아닌 고배당기업 배당에만 한정하고 있고, 소액주주의 경우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대폭 인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새누리당은 담뱃값과 관련한 예산부수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였으나, 야당 측의 소위 개의 반대로 인해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에 자동부의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 관련된 부분 역시 안행위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매번 부자감세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안에 합의한 여야의 합의정신을 살려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또한 야당은 여야 합의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이 반드시 헌법상 의결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 선진화 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ㅇ 야당은 청와대를 그만 흔들고 국가 미래를 위한 일에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건에 대해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어떠한 사실관계도 밝혀진 것이 없이 여러 가지‘설’이 그저 무성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토록 국가 운영의 기강이 해이해져가는 동안 과연 어떠한 주체가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고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 동북아의 안보 정세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할 시급한 문제이다. 경제 상황 또한 매우 어려워 우리 기업들이 수출 부진을 겪고 있고, 내수 시장 또한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의 미래 전망도 그다지 밝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엄중한 국가 미래의 갈림길 속에 수많은 민관 전문가들이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비선라인 몇 명이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러한 루머를 가지고 우리 민생을 도외시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어떠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중하게 묻고 싶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 신중하게 국정을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가 합심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검찰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금번 소위 비선라인의 국정 개입 논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주기 바란다. 특히 보안이 어느 곳보다 중요한 청와대의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경위는 어떠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 수시로 국정을 어지럽히는 의혹 제기에 대해 종결점을 지어주기 바란다.
2014. 12.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