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2월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규명도 안된 문서를 갖고 여론을 호도해선 안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문서를 갖고 더 이상 국정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의혹만 있고 사실관계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의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권력 사유화 운운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문서의 내용은 모두 추측으로 일관할 뿐 정확한 사실관계는 존재하지 않다.
특히 문건에 등장하는 인사들이 모임을 가졌다는데 그 시간과 장소 등 정황이 전혀 구체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회동장소인 중식당 관계자 역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문건의 내용이 불확실함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의 내용을 사실로 예단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기도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문서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인권이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인지하고더 이상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선 안 된다.
혹시 실체도 없는 문건을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와 연계해 또 다시 정치적 흥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고, 또한 기본적인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문건이 사실 확인조차 안된 상황이고, 검찰 수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앞서가도 한참 앞서간 것이다.
이미 유출된 문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비롯해 유출 경위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섣부른 판단으로 더 이상 국정을 흔들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임을 분명히 밝힌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야는 375조5천억 원의 새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헌법과 국회 선진화법에 명시된 11월 30일 예산안 심사의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아쉽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법안’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닌, 경제에 돈이 돌게하고 기업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이들 예산부수법안과 관련 수정안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전히 구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보이콧으로 심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다소 흠집은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 처리키로 합의 한 것은 우리 국회가 오랜 악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한발짝 식 양보한 대화와 타협의 성과물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부수법안 처리에도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절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수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14. 12.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