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2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예산안과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 필수불가결
정기국회 종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안전행정위,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가동해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외교통일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그리고 영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지역 집회 및 시위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 등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법안과 산업안전보건법안 등을 심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안과 방송법안 등을 처리하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및 관광진흥법안을 심사하고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충청권의 최대 입법 과제 중 하나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5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었다. 그러나 예산안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은 필수불가결 하다.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공기업, 규제개혁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넓혀 서비스산업을 더욱 키우고, 자본시장법은 창업 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리는 대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 3법은 부동산 경기를 살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
2014. 12.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