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지난 11월 26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그 직후 이루어진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고위직 공무원 연금만 삭감할 경우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거의 미미할 것이다. 새누리당안의 경우, 퇴직공무원은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 재직공무원은 낸 만큼 받도록 하는 수지균형 적용,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수급구조 적용을 통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였을 때, 전체 정부의 재정부담 절감액을 2080년까지 356조원, 현행 2,037조 대비 17.5%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삭감만으로는 새누리당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과거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미래세대에 또 다시 개혁의 부담을 미루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는 건전한 국가재정과 연금재정이 뒷받침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린다.
둘째,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액 상한을 약 300만원으로 설정하면 지급 전체 연금수급자의 21.2%가 연금액 상한선에 걸리게 되는데, 이 중 73.4%이 교육직 공무원이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 상한에 걸리는 수급자가 15.0%에 불과한 점과 매우 대조적이다.
동일 직군 내에서 살펴보면,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49.5%으로 거의 절반이 연금 상한에 걸리게 되는 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1.6%, 경찰과 소방 특수직은 4.2%가 연금 상한에 걸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안에 의하면, 교원의 절반이 대부분의 개혁의 부담을 지고, 나머지 직군의 공무원들은 거의 현재의 연금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교원에게 엄청난 부담을 강요하는 꼴이며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어제 3일 공무원노동조합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일반 국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5.1%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 정부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제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0.2%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는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드리길 바란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금연대책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금연정책이‘반쪽 금연정책’이 되어버렸다.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담뱃갑 경고그림 게시를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의 통과를 원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비가격정책을 제외하고, 가격정책만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은 정기 국회 기간 동안 금연정책의 핵심인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방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격정책의 금연정책의 상대적 기여도가 36.5%로 가장 높았지만, 금연홍보정책도 30.6%로 매우 높은 기여도를 보인다고 한다. 당초 정부가 밝힌 바 있는 2020년 남성흡연율 29% 달성 역시 가격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등 비가격 정책을 동반했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더해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흡연율을 낮추기 어렵다. 국민건강을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에 따라 회원국의 담뱃갑 포장과 라벨 규제의 도입 및 강화가 촉구되고 있고, 이미 176개 회원국의 40%에 달하는 70개국이 경고 그림을 도입한 상황이다. 프랑스의 경우 1991년에 담배와 술의 광고에 제한을 강화하는 비가격정책인 Evin Law의 실행으로 담배소비량이 완만하게 감소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주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비가격정책은 예산과 관련이 없어 예산부수법안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 야당이 이 경고그림 도입의 시급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3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협약 비준 5년 이내에 담배의 광고 등의 포괄적 금지조치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 2005년에 이를 비준한 상황으로 10년이 다 되간다.
결국 경고그림 도입이 빠진 담뱃값 인상으로 가격인상이 서민증세라는 비판 여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담뱃값을 올리면서 비가격정책에 무관심한 자세야말로, 국회가 국민건강에는 관심 없고 세수 증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한 경고그림 부착관련 법률안 심의에 동참하여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금연대책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
ㅇ 정기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제 12월 9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핵심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중점법안의 처리이다. 새누리당은 민생법안들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 않고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이에 협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함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마련된 경제활성화 법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부동산3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집은 팔리지 않고, 전셋값은 높고, 월세와 대출이자 때문에 온 국민이 어려워하는 작금의 현실에 눈을 돌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동산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는 것이 민생을 돕는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 재건축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부동산3법의 심의에 함께하기 바란다.
또한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역시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전 세계가 북한인권문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동포의 인권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오명이 국회에 씌워지지 않도록 협력하여 법안 제정에 노력해주기 바란다.
그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간 크게 쟁점이 없는 법률안이라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른 요구사항과 연계시키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적 구습에서 탈피하여 여야 합의의 운영 정신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많은 법안들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다. 여야가 합심하여 정기 국회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ㅇ 새누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검증하겠다.
오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 중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검증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제기된 모든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로서 지적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직무적합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도 줘, 온 국민이 이를 토대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검증하기도 전에 미리 부적격 결론을 내어놓고서는 후보자의 결함을 침소봉대하여 인사청문회를 현 정권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몰고 가는 구태를 버리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다. 후보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주기 바란다. 어느 때보다 국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여야가 합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 12.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