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사이, 우리 민생이 잠들어 버려서는 안 된다. 여야의 합심으로 정기 국회 내 민생 법안 처리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정기국회가 3일 남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필요할 때만 민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우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중점법안 처리에 진정성 있게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현재 매우 어려운 우리 민생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부양 대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난 10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힘입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인 10만 9000건에 달했으나,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부동산 3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30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세법의 통과도 시급하다. 계류 중인 국세징수법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며,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조세범처벌법도 역시 계류 중에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명의대여행위 처벌대상에 명의대여 행위 등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를 포함시키도록 해 처벌범의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개혁 등의 3개 법안 같은 개혁 과제들도 적기에 처리가 되면 국가 경제의 재도약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아직도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야당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야 간 크게 쟁점이 없는 법률안마저 발목잡고, 정쟁에 골몰하여 이를 반등의 기회로 삼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함께 국민께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사이 우리 민생이 잠들어 버려서는 안 된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기 전, 정기 국회 내 민생 법안 처리에 큰 성과가 있어야 한다.
ㅇ 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성숙한 자세를 갖춰주기 바란다.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와 관련자들의 공방, 야당의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과 국가의 미래라는 점이다. 야당은 이를 명심하고, 아직 그 어떠한 것도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을 주지하여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와 관련한 공방 역시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난해 5월, 한 태권도 선수 아버지가 ‘편파 판정이 있었다’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체육단체의 비리 근절을 주문한 바 있다. 체육계 전반에 뿌리 깊은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간 많은 선수와 학부모들의 항의도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월간 2000여 개 체육단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야당은 이를 둘러싼 공방을 중요한 민생 과제들을 제쳐 두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 연말 국회에는 경제활성화, 민생, 복지 등에 밀접한 중요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지금은 민생에 눈을 돌리고,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검찰은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번 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한다는 소문이 국정의 발목을 잡게 해선 안 된다.
2014. 12.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