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기국회 마지막날 관련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오늘 본회의에 138건의 민생경제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역시나 아쉽다. 야당이 정치 공세에 열을 올렸던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정기국회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쏟아주었다면 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을까 싶다. 새누리당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야당과 상생하는 민생국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법안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큰 성과도 있었다. 야당이 오랜 시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보류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로 인해 논의조차 미뤄져 매우 안타까웠던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의 통과가 오늘 예정되어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전체 수급자 수가 2013년에 비하여 5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도 ‘위기상황’ 기준이 완화돼 향후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가 2013년 기준 8만 4천건보다 약 7만 2천건이 증가한 15만 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역시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관피아 방지법’인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들이 대다수 남아 있다. 정책은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22건이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우선 의식주 중의 하나인 주거,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3법’인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수 진작 법안들도 발목이 잡혀있다.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전히 계류되어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어제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하고자 하였지만, 비선 실세 의혹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이날 본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비슷하게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도 취소됐다. 과연 이것이 국익을 위해 올바른 의혹 제기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자당의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방점을 두고, 정권에 대한 민심의 풍향에만 관심이 있지, 법안 처리에는 미적지근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심하여 민생이 살가워지는데 함께 역점을 두기 바란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사학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수없이 요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오늘 이 순간까지 대안 제시를 차일피일 미뤄온 것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과거 정부들이 매번 미뤄온 과제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지금에서야 개혁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달리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준비해 개혁안을 내놨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트집만 잡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당당하게 논의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ㅇ 검찰은 철저히 수사 원칙에 입각하여 정도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은 민주주의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달콤한 ‘의심과 불신의 독이 든 사과’이다.
야당이 계속하여 대통령을 향해 온갖 비난과 의혹 제기를 쏟아내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흔들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충심어린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정치검찰을 조장한다. 예정된 결론이 있다.’는 또 다른 논란 만들기에만 몰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공세가 국민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취약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 백해무익할 뿐이다.
대통령의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개탄이나, ‘겁나는 일이나 두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어려운 경제에 더해진 지나친 정치공세로 인해 국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애국심에서 비롯된 발언이지, ‘수사 가이드라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분명 지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한 바 있다. 검찰은 야당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 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쪽도 돌아보지 말고, 사설 정보지 수준의 ‘동향 문건’내용과 유출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
야당 역시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만 확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쫓아 지나치게 새로운 의혹들을 생산하는데 몰두하는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로지 진상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가와 청와대가 어떻게 쇄신하여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국민이 원하는 해법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2014. 12.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