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2월 임시국회 시작 관련
오는 15일부터 2014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온 나라가 합심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만큼은 여야가 합심하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성과, 따뜻한 새해 선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시국회 시작날인 15일과 16일, 이틀 동안에는 긴급현안질의가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15일에 이학재 의원의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및 비선 인사개입 의혹과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질의를 시작으로 김태흠, 김진태, 이장우 의원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관련 질의를, 김현숙 의원이 공무원 연금 개혁 현황과 과제에 대한 질의를 심도 있게 이어나갈 예정이다.
16일에는 경대수, 이노근 의원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과 공무원연금개혁,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 관해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이어 함진규, 김상훈, 윤영석 의원이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야당은 정략적인 의도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이분법적 논리로 진상을 호도하는 질의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긴급현안질의가 투쟁의 장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를 위한 핵심적인 경제법안의 처리다. 부동산 3법의 경우, 지난 여야 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회에는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많은 민생·경제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더구나 우리 경제의 내년 전망이 밝지 못하다. 이틀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8%에서 낮춰 3.5%로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렸지만, 민간 소비도, 기업 투자도, 수출 실적도 추가 하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주효한 법안들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의료법 등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의료법의 경우도 통과되면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은 어렵게 조성하고자 하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최근 여러 사건사고들로 인해, 연말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다. 새누리당은 이럴 때일수록 오직 민생과 경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 관련
이틀 전, 여야 지도부의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의 성과가 있었고, 이제부터는 여야 모두가 이 합의의 정신을 잘 살려 국회를 운영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새누리당은 금일부터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속히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 합의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합의기구이다.’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이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얘기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을 논하자고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지금도 하루 13억원의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불어나는 적자를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매워야 하는 지, 바로 지금 개혁의 시한을 정확히 정해야 한다.
물론 새누리당 역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자신이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와야한다. 계속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면 안을 내놓겠다고 되풀이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당장 자신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께 선보여야 한다.
그런데 대안은 내놓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무작정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자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아 의견수렴 절차를 개혁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의 정신을 잘 살려 하루속히 국민께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도 마찬가지이다. 합의기구 성격을 말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의 실현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이는 절대 합의기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과거 세 차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시도해왔으나,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체로 들어오게 되면 원하는 개혁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진짜로,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한다면 국민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2014. 12.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