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2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연말 정쟁화 더 이상 안 된다.
2014년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15,16일 양일에 걸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공무원연금개혁, 이른바 사자방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실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대다수 민간기관들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보다도 낮은 전망을 하는 등 내년도 경제전망은 대단히 어둡다.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위급한 상황에, ‘청와대 문건’ 및 사자방 등으로 또다시 민생· 경제 이슈가 묻혀 버리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3법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20개 법안은 민생인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내년 상반기로 미뤄져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처럼 6개월 동안 지체된다면 공무원들의 반발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고, 시행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공무원연금을 지연시키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도는 개혁을 실패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연말이면 예산안 정쟁으로 국회는 늘 시끄러웠고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주었다. 올해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 하는 선례를 남긴 만큼, 이러한 오명을 씻을 기회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합의 사항을 볼모로 삼아 현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연말을 다시 정쟁화 시킨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야가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야당은 이번 임시 국회 안에 민생안정 및 경제살리기 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법안 등의 통과에 집중해주길 당부한다.
ㅇ 국정운영 방해는 국기 문란행위이다.
그저 시중의 풍문을 모은 근거없는 문건이었다. 찌라시 같은 문건의 유출은 무차별 의혹으로 부풀려져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타깝게도 문건유출 혐의로 조사 받던 서울경찰청 최모 경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언론사에 보도된 정윤회 및 청와대 비서관 등의 모임이 있었다는 식당에서는 해당 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문건내용을 확인해줄 단서도 찾지 못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이 대한민국이 그저 뜬소문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뜬소문으로 국정을 흔드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죄악이다. 민주주의가 발전 정착하려면 모든 국민 사이에 신뢰의 자본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의 동생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참고인을 출국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세력이야 말로 국기 문란 세력이다. 야당은 부질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이제 멈추어야 한다. 검찰은 국민들께 의혹이 없도록 명백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야가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야당은 며칠 남지 않은 임시 국회 안에 민생· 경제살리기 법안 및 공무원연금개혁법안 등의 통과에 집중해주길 당부한다.
ㅇ 박지원 의원 방북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년을 맞아 16일 조화(弔花) 전달을 위해 방북(訪北)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에 맞춰 보낸 조화에 대한 답례로, 이희호 여사 명의 조화 전달이라고 한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 조화를 전달받겠다며 개성까지 달려가서 꽃을 받아온 바 있다. 이번에는 북한측에서 서울에 꽃을 받으러 오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다.
북한은 작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 때는 1달 간의 애도기간을 가졌는데, 정작 3년 탈상인 올해는 애도기간 없이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다. 북한에서도 간소하게 치르고자 하는데, 굳이 조화를 전달하겠다며 방북을 신청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박지원 의원께서는 지나친 과공(過恭)을 범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의연한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란다.
2014. 12.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