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생경제활성화가 최우선입니다.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주호영 정책위의장)는 금일(12.22) 국회에서「2015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정부와 당정협의를 가졌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홍일표․이현재 정책위부의장, 김성태 제4정조위원장,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자원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금융위원장,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러시아발 재정위기 및 달러화 강세, 엔저 심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대내적으로는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소비와 투자 심리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가계부채 부담의 리스크, 노동과 교육 금융분야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리 경제 회복이 둔화될 수 있어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고심하여 민생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년을 내다보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마련을 위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분야에서는 학령기 인구감소,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 등을 감안해 가을학기제 도입을 위한 학제개편을 공론화하기로 하였다.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 등에서 고전했던 노동시장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제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할 예정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 결과 내년도 고용은 45만명이증가하고, 전체 고용률은 금년보다 0.9%p 수준 개선된 66.2%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의 효과를 몸소 느끼실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이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p 상승하고, GDP(국내총생산)은 약 14조원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신나게 뛸 수 있도록 하는 대비책도 있다. 기업투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비스업 글로벌화와 중소기업 R&D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전월세 전환에 대비하여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적극 육성해 주거 안정과 건설투자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내년도에는 경제가 활력을 찾고 내수가 개선되면서 3.8%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이에 더해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약 2.0% 상승이 예상되며, 경상수지의 경우도 역시 유가하락이 흑자요인으로 작용하여 820억불의 흑자가 예상된다.
셋째, 증가하는 가계부채, 재무가 불안정한 기업들, 글로벌 불안정성에 따른 자본 유출 위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특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인 가계부채의 경우는 기존의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약 40조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관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개성공단 내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의 시범 실시 등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지원을 통한 신뢰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금일 당정협의에서 각종 민생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으며,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민생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새누리당은 향후 정책방향을 민생안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14. 12.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