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2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로 희망의 2015년을 열어 가야
어제 29일 본회의는 2014년 마지막 본회의로 ‘부동산 3법’등 법률안 123건을 포함한 총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2월 임시국회부터 어제 본회의까지 총 72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이후 대치정국으로 5개월여 동안 민생·경제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672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의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11월 초 세월호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하였다. 특히 12년 만에 12월 2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켜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여당 7명과 야당 7명으로 구성, 100일에서 최대 125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 의결하여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단체 소속’ 위원을 여야는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합의해 4명을 위촉한다.
따라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단체 소속’ 4명을 포함해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국회의원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서’는 조사 대상 범위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라고 명시하였다. 조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로 국한하지 않고, 해외자원외교가 시작된 사업 전체가 대상이 된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은 내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는 처리가 미뤄진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14개 법안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섯 배나 높다. 또한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가능케 하기에 고용유발과 내수진작이 가능하다.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는 한국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한다.
새해 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저성장·저물가·엔저의 ‘신3저’는 우리 산업·경제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8%로 바닥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듯, 새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빛을 살려야 한다.
2015년 대한민국은 도약과 개혁의 새해가 되어야 한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개혁의 공감대 형성과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 추운 겨울을 나고 계시는 어려운 국민들께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 법안에 한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2014. 12.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